일본의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기관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일본의 규제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겪고 있다.

일본은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입찰의 수단’으로 처음 인정했지만, 마운트곡스(Mt.Gox)와 코인체크(Coincheck) 해킹 사건으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일어났던 코인체크의 해킹 사건으로 일본의 규제 당국은 거래소의 보안 이슈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거래소들도 자신들의 사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자율 규제기관을 설치했다.

자율규제기관(공식명칭은 Nihon Kasotsuka Kokangyo Kyokai)은 4월 23일 첫 기자회견을 했으며, 일본 금융청(FSA)에 등록된 16개 거래소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기관의 목적은 ‘현재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를 위한 표준 및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코인체크와 같이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가 등록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공식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가 보안을 입증하고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르기보다는 아예 폐쇄해버리는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자율규제기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FSA는 최근 통합 산업조직을 설립해 고객을 위한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노력을 촉구해왔다. 이로 인해 일본 암호화폐 교환협회(JCEA)가 창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