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EU 조세회피형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불분명해”

유럽위원회가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형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가 세계의 무역 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다른 분야의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 암호화폐 분야에만 적용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EU의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유럽위원회는 “EU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파나마 등 조세회피 지역 출신이라면 라이선스를 발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과 법조계를 포괄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의 재입안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U가 제한 중인 조세회피 지역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파나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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