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암호화폐 관련 사업 금지 결정은 ‘위헌’

델리 고등 법원은 인도 준비 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 재정부, 세무 협의회(Goods and Services Tax Council)가 암호화폐 취급을 금지한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현지 언론인 뉴스 아웃렛 타임스 오브 인디아(News outlet Times of India)에 따르면, 4월 22일 고등 법원이 내린 결정은 지난주 청구되었던 암호화폐 관련 기업 칼리 디지털(Kali Digital) 사건에 대한 판결로 알려졌다.

두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던 칼리 디지털은 인도 준비은행이 이를 금지한 것에 대해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었다.
4월 5일 인도 준비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모든 비즈니스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후, 이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탄원이 시작되어 43,000개 이상의 서명이 확보된 상태이다.

칼리 디지털 측은 “세무 협의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하며 “이러한 결정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불확실성만 높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암호화폐 유명 투자자 팀 드레이퍼(Tim Draper)는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며 크나큰 실수”라며 인도 준비은행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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