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채굴칩 수입 어려워진다

국내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해외 채굴 칩을 수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KCS)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 및 위생 인증 등 수입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항목에 ‘암호화폐 채굴칩’이 추가됐다. 채굴기의 경우 전파법의 적용을 받아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 평가확인심사 필증을 받게 된다.

경향신문에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수입되는 암호화폐 채굴기의 수가 증가한다고 국경 통제국이 지적한 이후 해당 조치가 취해졌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과 12월에만 약 454개의 채굴 칩을 총 13억 원에 수입했다. 이러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들은 채굴기의 전력소비량과, 열로 인한 화재 등을 우려해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기존 무선법규에 따라 수입된 암호화폐 채굴기들은 전자제품 안전요건에 대해 다시 조사받게 된다.

한편, 19일 불법으로 운영된 암호화폐 채굴장 6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없이 채굴장을 운영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채굴장을 운영한 경우,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처럼 국내 채굴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불법 채굴장이 없어지고 채굴장이 제도권 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