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보고서 “스테이블 코인, 은행과 같은 규제 필요해”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를 연구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WG는 “의회는 투자자, 발행자와 거래소를 보호해야 한다”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가능한 빨리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시장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은 새롭게 떠오르면서 빠르게 발전 중인 금융자산 유형”이라며 “향후 규제 당국이 개발에 대응하고 다양한 조직 구조 전반에 걸쳐 위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리스크 해결을 위해 발행사가 금융기관과 지주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관형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의회는 이를 위한 규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PWG 임원들은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다면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가 필요한데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이 너무 더디게 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