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버그 활용 아이콘 취득시 소유권 주장 가능해”

미국 법원이 버그를 이용해 아이콘(ICX)을 취득한 사용자에 대해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발표했다.

앞서 아이콘 이용자 마크 신은 네트워크의 코드 결함을 이용해 1400만 달러 상당의 ICX를 취득한 바 있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이번 ‘소유권’ 소송에서 “네트워크의 버그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취득했다면 원고는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아이콘 재단이 결함 있는 코드를 이용해 ICX 토큰을 취득했다”며 “이처럼 암호화폐 계좌를 동결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마크 신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간은 일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탈중앙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자산을 발행하는 디파이(Defi, 탈중앙 금융) 업체라면 유리할 때만 탈중앙화된 생태계를 가질 수는 없다”고 짚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