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클라우드 채굴 계약’ 증권거래소 등록 주장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하우이(Howey) 테스트에 근거해볼 때 암호화폐 클라우드 채굴 계약은 증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클라우드 채굴 계약은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증권법의 범위 내에 속한다. 계약자들은 채굴과 관련된 지분을 받으며, 그 자체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채굴 계약과 관련된 브로커, 딜러, 영업자 등은 모두 적절한 등록 또는 면허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측은, 이를 어길 시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간주해 최대 2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말,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 규제법에 따라 ICO를 분류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또한, 작년 초 필리핀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필리핀 중앙은행 부국장인 멜초르 플라바산(Melchor Plabasan)은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및 관련 자산을 통화 및 투자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필리핀은 암호화폐 산업 내의 불법요소들을 줄이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필리핀 상원 의원은 부패,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주요안으로 삼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