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 과거 법률 자문 자료 공개 또다시 요청…“증권법 적용과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소송과 관련해 현지 법원에 법률 자문 자료 공개를 재차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미 SEC는 리플과 리플 공동 창업자들에게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해 현지 법원에 리플의 과거 법률 자문 자료를 공개 의무화를 요청했다.

앞서 SEC는 지난 9일 리플의 법률 자문 자료 제출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SEC는 “과거 법률 자문 자료는 리플의 XRP 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적용을 받을지 여부와 관련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리플은 공정성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이 중 ‘공정한 고지’의 위반 여부는 이들이 법률 자문 자료를 제출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SEC는 미 정부를 통해 각국 규제 기관에 리플과 협력하고 있는 현지 기업들의 리플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미 당국은 각국 규제 당국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리플은 “SEC의 요청은 강제성을 띈다”며 “이는 미 연방 절차에 어긋나고 법원이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