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국세청 ‘서클·폴로닉스 고객 신원확인 요청’ 허가”

미국 메사추세츠 법원이 서클과 폴로닉스과 관련된 국세청(IRS)의 요청을 허가했다.

앞서 미 국세청은 서클과 폴로닉스의 모든 고객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메사추세츠 법원은 “2016~2020년 사이 암호화폐를 2만 달러 이상 거래한 서클과 폴로닉스 고객들에게 ‘존 도 소환장’을 발부해달라는 국세청의 요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IRS는 존 도 소환장을 통해 1만4000명의 코인베이스 고객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장 척 레티그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서클이나 폴로닉스가 법을 어겼단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존 도 소환장 같은 도구는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암호화폐 사용이 완전히 준법화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노력하고 있단 것을 알린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적발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도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