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단체 “재무부 암호화폐 지갑 규정, 헌법에 위배돼”…왜?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새로운 시민 자유 연맹’이 재무부 암호화폐 지갑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새로운 시민 자유 연맹은 미 재무부의 코인 지갑 규정이 개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와 보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미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망’(FinCEN)는 지난해 12월 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고 발표했다. 또 3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출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암호화폐 지갑 관련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이권단체는 “이번 규정이 도입되면 재무부는 개인의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할 것”이라며 “이는 비헌법적인 권력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지털 자산이 규제 대상 통화의 금융상품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은행 비밀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조치는 금융 감시를 기획적으로 연장한 것”이라며 “금융범되단속망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헌법상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범죄단속망은 이 규칙이 위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이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