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맘’ 피어스 의원 “NFT, 상황따라 증권법 적용 받을 수도”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 의원이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은 상황에 따라 증권법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어스 의원은 “NFT나 NFT 바스켓 상품 발행자들이 모르는 사이 투자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어스 의원은 “NFT가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취급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하지만 사람들이 매우 창의적으로 다양한 NFT를 방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FT은 원래 비융합성의 특징을 지녀야 한다”

그러면서 NFT 발행사가 NFT나 NFT 바스켓 상품을 출시하는데 지분을 부분 판매를 하면, 이는 증권 상품으로 취급되어 증권법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가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또 SEC의 게리 겐슬러 차기 위원장과 ‘세이프 하버 플랜’을 공동 개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이프 하버 플랜은 신규 토큰 발행자들이 강력한 분산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증권법 적용의 3년 유예가 가능토록 해주는 법안이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