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코인베이스, 미국 국세청에 14,000명 고객 정보 제출 명령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14,000명의 고객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1월28일 화요일,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District court)은 코인베이스가 거래소에서 연 2만 달러 이상을 구매, 판매, 전송 또는 받은 기록이 있는 고객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코인베이스에 2013년 부터 2015년 까지 거래 기록 중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으로 코인베이스는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과 세금등록번호를 국세청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분쟁은 2016년 11월에 미국 국세청에 의해 시작됐다. 미국 국세청은 초기에 코인베이스에 48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요청했으나 이후 14,000명으로 줄였다. 코인베이스는 7월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국세청이 요구하는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광범위 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초기 코인베이스에 고객의 지갑 주소와 프라이빗 키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이후, 코인베이스는 블로그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이 ‘부분적인 승리’라고 밝혔다. 이렇게 발언한 배경에는 국세청에 제공해야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연구 시민단체 코인센터(Coin Center)는 판결 이후 “합리적인 근거 없는 국세청의 주장으로 시작된 이번 판결로 인해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에 부정적인 판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국세청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시점이 오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고객에게 미리 통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