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비트코인 과세 검토 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관련 과세 방안이 아직 크게 진전되지 않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해 초부터 정부는 비트코인 관련 기업과 투자자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일본 당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해 확정된 규제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의 최대 거래소 빗썸은 빗피넥스(Bitfinex) 다음에 위치한 세계 2위 거래소이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 중 70%가 빗썸에서 이루어 지는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