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감독협회, OCC에 소송 제기…”블록체인 기업에 은행 라이선스 줘선 안 돼”

미국의 은행감독협의회(CSBS)가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비은행 기업에 은행 라이선스를 부여하려는 OCC의 정책에 반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SBS는 전날 OCC가 비은행 기업인 블록체인 대출 스타트업 ‘피규어 테크놀러지’에 은행 라이선스를 발급하려한다“며 콜롬비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사업 진출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이 공식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규어 테크놀러지는 지난 11월 초 OCC에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한 바 있다.

CSBS의 존 라이언 회장은 “OCC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비은행 기업에 은행 라이언스를 도입하게되면 모든 은행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OCC는 지난 2016년 통제관의 주도로 핀테크 기업을 위한 특수목적 은행 들에 은행 라이선스를 승인해주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CSBS를 비롯한 주 규제 당국은 “이 제안이 은행의 정의를 무시하고 OCC 자체 헌장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이라며 “OCC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