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inCEN “금융기관, 고객정보 공유 더 광범위하게 공유해야”…“공공안전 위한 대책”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육범죄단속망(FinCEN)이 금융기관들에 고객정보를 보다 더 광범위하게 공유하라고 권고했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inCEN은 2001년 개정이 강화된 ‘애국법’에 따라 금융기관들에 광범위한 정보 공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이 정보에는 암호화폐 거래 내용이 포함된다. 특정 불법행위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FinCEN은 “재정 추적의 명확성을 높여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고객 활동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는 범죄와 악행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기관들의)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을 보다 상세히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 시립 대학의 법학과의 니잔 게슬레비 패킨 부교수는 “FinCEN의 이번 지침은 지역사회 보호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조치가 필수적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매우 실제적인 사이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