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암호화폐 거래 전면 규제 나서…“대테러 조치 일환”

프랑스가 대테러 조치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 전면 규제에 나선다.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프랑스 규제당국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고객인증(KYC)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사업자들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 지원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업계와 관련된 관리와 감독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프랑스의 브뤼노 르 매르 재무장관은 지난 9월 테러자금 조달에 비트코인이 쓰인 것을 알게 되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적용되면 암호화폐 거래를 얼마나 했는지는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고객인증 의무가 생긴다. 이전에는 1000유로 이상의 법정화폐-암호화폐 간 거래에서만 고객인증이 필요했다.

또한 규제당국에 등록해야하는 사업체는 암호화폐-암호화폐 간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까지 확대된다. 오는 18일까지 당국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법정화폐를 지원하는 거래소와 암호화폐 수탁업체에만 부과됐던 의무 조치가 확장된 것이다. 이번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암호화폐만 지원하는 사업자들도 6개월 이내에 라이선스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프랑스 암호화폐 협회(ADAN), 코인하우스, 디지털서비스그룹 등의 암호화폐 산업 주요 기관들이 관련 부처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았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