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명령

4월 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조사한 결과 약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업비트, 코인레일, 이야비트, 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코인피아, 코인코 등이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 조항으로 인해,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킹이나 디도스 등도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연합뉴스 측은 ‘빗썸과 코인네스트가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회원의 가상통화를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도록 규정 했었으며, 이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약관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이 DB손해보험 측으로부터 사이버 배상 책임보험금 30억 원 지급을 거절당하면서 해킹과 같은 문제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