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경제포럼 2018 (Deconomy 2018) 컨퍼런스 -Track 5-

블록체인 산업의 저명한 기업가, 사려 깊은 전문가, 세계적인 투자자, 혁신적인 개발자 80인이 한 자리에 모인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한 논란, 오늘의 시장 동향 그리고 내일의 기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둘째 날인 4월 4일에는 ‘이더리움의 잠재력과 가능성’,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와 시장 동향’,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분산원장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분산경제포럼 2018의 다섯 번째 세션 주제는 “암호화폐 규제와 메인 스트림의 적용”으로, 존 콜린스, 팀 스완슨, 프란체스 코폴라가 발표한다.

왜 암호화폐 규제에 주목해야 하는가?

암호화폐의 규제는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한다는데 동의한다. 이들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블록체인 산업의 선장 및 발전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 국가의 규제 방향성과 범위는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 혁명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문제 중 하나이다.

암호화폐의 규제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적인 ICO, 자금 세탁, 조세회피, 사이버상의 도난, 지나친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다. 이는 암호화폐에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구권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익명성’에 대해 프라이버 보호를 위해 개인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약한 동양권에서는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규제의 영역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는 규제 내용은 무엇인가?

규제의 내용과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와 조지아 주는 암호화폐를 과세 수단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증권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FTC)는 지난 12월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허가하기도 했다.

중국의 상황은 좀 다르다. 중국은 ICO와 암호화폐 거래를 모두 전면 금지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다.

반면, 일본은 암호화폐에 대해 조금 더 수용적이다. 정부 주도로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고 16개의 거래소를 인가했다. 3월 초에는 보안 및 절차가 미비한 몇몇 거래소에 벌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럽연합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다만 프랑스, 독일 등 각 국가별로 다양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암호화폐 투기과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분산경제포럼 2018(Deconomy 2018)의 다섯 번째 세션 “암호화폐 규제와 메인 스트림의 적용”에서는

 ‘규제의 효용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기존 인프라와 블록체인의 경계에서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리더들의 키노트와 패널 토론이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