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원회,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 기금 청구 청원 기각…왜?

유럽연합(EU) 위원회가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 청구 청원을 기각했다.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EU 위원회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떠한 특별 대우도 받을 수 없다”며 슈퍼펀드 청원을 기각시켰다.

청원은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를 위한 슈퍼펀드를 만들기 위한 노드에 세금 부과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올 초 조나단 레비 변호사가 해당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럽 내 암호화폐 노드에 유로 당 0.0001 센트의 세금을 부과해 해당 보험금으로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법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EU 위원회는 “이미 강력범죄, 절도, 사기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법률이 마련돼 있다”며 “기존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공개(ICO)나 거래소 해킹 등의 피해는 EU 밖에서 발생한다”며 “암호화페나 전통 자산이든 상관없이 각 국가 법망 아래서 기존 경로를 통한 보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록체인 포렌식 기업 싸이퍼트레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초 전 세계에서 단 5개월 만에 발생한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액이 1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