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제3자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 금지법’ 초안 발표…”위반 시 엄중처벌”

중국 인민은행이  제3자의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 초안을 마련했다.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을 합법화하고 제3자의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시키는 법 초안이 제정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23일(현지시간)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CBDC)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법 초안을 배포했다. 해당 법안에는 ‘기존 위안화뿐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도 중국의 공식 화폐’라고 명시했다.

또한 제3자인 개인과 기관이 위안화 기반 디지털 화폐를 제조하고 유통시키는 것을 명백히 차단했다. 이로써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부 불법이 될 전망이다.

위반 시 엄중 처벌이 이어진다. 제3자 발행 스테이블코인으로 발생한 이익을 모두 몰수하고 토큰을 모두 파괴한다. 징역 이외에 벌금(불법이익의 5배 이상) 부과 가능성도 있다.

인민은행은 다음달 23일까지 법 초안을 공개 협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2022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 전까지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발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 중국은 션전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 테스트를 진행했다. 션전 주민 4만7500명에게 200위안(30 달러 상당)을 디지털 화페로 지급해 도시 내 3389개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