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비트코인 투자자 무허가 금전 사업으로 징역형

디트로이트 주에서 무허가 금융 서비스 제공 혐의에 대해 366일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가 나왔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살 맨시(Sal Mansy)는 자신이 소유한 TV TOYZ를 통해 무허가로 비트코인 송금 서비스를 혐의로 2015년 6월에 체포되었다. 맨시는 2년간 총 240만 달러 규모의 무허가 비트코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시는 코인베이스와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로컬비트코인 사이트에서 직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맨시가 거래한 비트코인은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 기준 총 1,900 달러로 파악되고, 현재 가격으로는 7만 5000달러 정도이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 또는 송금 서비스를 하려는 회사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