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안정이사회, 스테이블코인 규제 위한 권고사항 공개

세계 주요 20개국(G20) 금융당국자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10가지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주요 7개국(G7)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따른 차원에서다.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G20의 금융당국자 협의체 금융안정이사회(FSB)는 스테이블코인의 데이터 보호장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기타 명백한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FSB는 지난 4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정 초안을 잡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물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이번 권고문은 G7의 GSC 합의(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FSB 권고에 따라 각국 당국은 GSC 합의를 토대로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준비금 관리, 운영 탄력성, 사이버보안 보호장치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조치 등에 대한 위험 관리 프레임워 제정 ▲당국 간 협업과 공조를 통한 포괄적인 규제와 감독 수행  ▲법으로 스테이블코인 현금화 권리와 이를 위한 절차 명시 ▲사용자들과 관련 이해관계자들게 GSC 합의의 기능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 ▲사법부의 규제와 관리감독 요구 충족 등을 수행해야한다.

FSB는 내년 12월까지 은행자본과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개정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하고 2023년 7월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G7은 페이스북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은 공동성명에서 “G7은 어떠한 국제 스테이블코인도 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관련되는 법, 규제, 감시 측면의 필수조건에 충분히 대응할 때까지 운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