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산업 발전속도 못 따라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히스 타버트 위원장이 “미국의 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가 산업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타버트 위원장은 LA 블록체인 서밋에서 “엄격한 미국의 규제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타버트 위원장은 지난 2017년 미국의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규제 강화로 모금 규모가 감소한 사례를 짚었다. 대략 11년 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이 탄생한 이후 미국의 규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를 지원하기 보다는 종종 고압적인 접근법을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은 민간 영역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역할은 스스로 혁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들의 발전을 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를 위해 혁신을 정부가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CFTC의 임무 성명서를 인용해 “위원회는 건전한 규제를 통해 미국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성, 탄략성, 활력을 증진해야 한다”며”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계속 혁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비트멕스의 사례를 예로 들며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미국의 엄격한 규제를 우려해 미국인들의 투자를 막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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