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하원 의원들, 블록체인 관련 법안 재발의…”기록에 법적 지위 부여해야”

미국 연방하원 의원들이 블록체인에 보관된 기록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의 데이비드 슈바이커드 의원과 민주당의 대런 소토 의원이 ‘2020 블록체인 기록과 거래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미 연방하원 내 블록체인 코커스 소속 의원들로, 블록체인 기록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블록체인 기록을 미국 내 서로 다른 주들과의 거래와 국가 간 교역에서 법률적 수단으로 합법화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이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기록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기록을 부정할 수 없다”며 “전자 서명에 관련된 연방법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몇몇 주에서는 이미 비슷한 조항을 시행했다”며 “가장 최근에는 일리노이 주가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2018년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표결까지는 이르지 못한 이전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