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품고 ICO 허용한다…통합법 의회 제출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이클 코나웨이 하원의원이 ‘2020년 디지털 상품 거래소법(DCEA)’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상품 거래소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디지털 상품 거래소만의 규제를 제정하고 이를 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감독하게끔 한다.

디지털 화폐에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상품거래소법과 유사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연방 관할권을 누리게 된다. 49개 주에서 일일이 면허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번 법안에서는 특정한 종류의 암호화폐공개(ICO)도 허용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내 여러 암호화폐 규제를 단일화하게 된다. 암호화폐 발행업체에게 명료한 법률을 제공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려는 거래소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게 된다.

요약문은 ‘이번 법안은 선물거래중개 관리국(Futures Commission Merchants)이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요구하는 기존 관행에 기반한다’며 ‘디지털 상품 거래소도 고객 자산을 분리하여 허가를 받은 별도 규제 기관에 보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상품 거래소법’은 거래소들이 새로운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하는지에 대한 규범은 만들지 않을 예정이다. 그보다 거래소 스스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다.

선물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통합 법안이 거래소들이 어떻게 고차원의 원칙을 충족시킬지에 유연성을 부여하면서도 감독권을 갖춘 CFTC가 그런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디지털 상품 거래소법 산하 규제 체제는 보다 유연한 틀을 만들고 거래소들이 혁신적이 될 수 있게끔 한다”고 설명했다.

선물 중개 거래자들에 대한 기존 규제를 모방하여 고객자금 보호, 사이버 보안, 자본 요건, 공익 신고 요건, 지배구조 표준 등과 같은 규제를 만들 수 있다.

암호화폐를 단일법으로 규제하자는 의견은 올해 여름부터 부상했다. 이달 초 미국 은행감독기관 단체(CSBS)는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 업무를 통합하고 있으며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스타트업이 전국에서 운영하기 위해 50개 이상의 주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나웨이는 대변인을 통해 “우리가 (법을 통해) 제안하는 것은 현재 여러 주에서 발행되는 송금 라이선스의 단순화와 거래소 운영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보다 적절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ICO를 증권 판매로 취급, SEC에 등록된 ICO만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업체들이 정부의 디지털 상품에 대한 개념에 부합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기존 SEC가 아닌 이번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DCEA)’ 규제를 받게 된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