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법’ 도입 계획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법을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2018년 시행한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이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인도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 인도 연방 내각이 ‘암호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토지 기록물, 의약품 공급망 또는 교육인증서 기록을 관리하고자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면서도 암호화폐 거래는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도 중앙은행(RBI)는 2018년 시중은행에게 암호화폐 트레이더에 거래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올해 3월 인도 대법원은 중앙은행의 거래금지령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건 담당 판사 3명은 ‘법적 근거 없이 거래를 중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한 민간 싱크탱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기업 주식처럼 규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번성하던 인도 암호화폐 산업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