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상습적 다단계 피의자 암호화폐 재산 동결 가능하다”

상습적으로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회사를 운영했던 4명의 관계자에 대한 암호화폐 재산 동결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회사를 운영한 4명의 피의자에 대한 영구적 암호화폐 재산 동결을 법원에 신청했다. 용의자들은 다단계 사기를 진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후, 당국의 단속으로 폐쇄가 되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예심판사(Magistrate Judge)는 용의자들에 대한 임시적인 암호화폐 재산 동결 명령을 상위 법원에 권고했다. 법원은 증거자료와 증언을 검토해본 결과 용의자들의 재산 동결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현재 법원은 임시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상위 지방법원의 최종 명령은 용의자들에 대한 영구적인 암호화폐 재산 동결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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