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3명, 블록체인 관련 법안 발의…”심층연구 촉구”

미국에서 상업용 블록체인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심층 연구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3명이 비즈니스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상태 및 소비자 보호 현황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은 민주당의 대런 소토, 도리스 마츠와 공화당의 브렛 거스리다. 이들은 미국 상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FTC)가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2년 이내에 수행하도록 촉구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서로 다른 연방기관들의 관활권을 명시할 필요성과 전문지식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무부와 FTC는 블록체인 기술 상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용 및 기타 목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법안은 하원의 에너지·상업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증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