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법원, 최초의 ‘암호화폐 몰수’ 판결…日 암호화폐 판례에 한 획

일본 법정이 최초의 ‘암호화폐 몰수’ 판결을 내렸다.

20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이 처음으로 4만6000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일본 경찰이 이미 2018년 코인체크 거래소 해킹 사건 연루자 두 명에게서 압수한 금액이다. 그들은 다크 웹에서 NEM(뉴 이코노미 무브먼트)을 장물로 구매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앞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2018년 해킹을 당해 580억 엔 규모의 NEM을 도난당했다. 피해자가 26만명에 달하는 일본 역대 최대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었다. 러시아 해커들이 유포한 바이러스에 코인체크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가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코인체크는 올해 6월에도 플랫폼 도메인  등록 서비스에의 허가되지 않은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시달렸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일본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선례가 세워지게 됐다. 일본에서도 암호화폐의 재산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간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대법원이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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