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비트코인에 재산권 적용된다”

네덜란드 법원은 비트코인에 재산권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암호화폐가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비트코인은 소유자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되어 디지털 암호화된 숫자와 문자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존재를 인정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해당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전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라며 재산권의 근거를 적시했다.

한편, 최근 G20 정상회담의 금융 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SB 측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통화자산으로 인정되며, 세계 금융 산업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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