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 등 거래소도 FIU 감독받아야”…홍성국, ‘가상자산 돈세탁 감독법’ 발의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업무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0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같은 거래소를 포함해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기관은 FIU의 감독을 받는 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 소속인 FIU는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홍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 원을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면서도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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