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재무부 “유연한 블록체인 규제 채택해야”…정부에 제안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재무부가 “유연한 블록체인 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SW 주의 재무부는 국가 재정의 관리, 정책 자문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업계 분석, 자문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호주가 블록체인을 비롯한 신흥 기술에 뒤쳐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신흥 기술에 대한 규제 정책은 업데이트돼야 한다”며 “이러한 모델은 기업이 규제기관의 승인 없이 혁신 기술의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는 신흥 기술 제공업체들의 규제 준수 비용을 5% 정도 감소시킨다”며 “NSW 주 경제에도 40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무부는 전통적인 규제 모델이 사회적 변화와 기술의 진보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는 ‘성과 기반의 규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호주 정부의 블록체인 규제 풍토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 규제가 시대에 뒤쳐지는 것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