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콘셉트는 매력적이지만 의구심도”…체코중앙은행 이사 발언은

체코 중앙은행 토마스 호룹 이사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실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암호화폐 전문매체에 따르면 호룹 이사는 최근 4H 프로덕션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개인 계좌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CBDC는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콘셉트”라며 “CBDC는 ‘헬리콥터 머니’로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헬리콥터 머니’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새로 돈을 찍어낸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호룹 이사는 CBDC의 특성 등 실용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아직 CBDC의 본질을 둘러싼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익명성이나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등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는 CBDC 프로젝트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은 CBDC 발행을 앞두고 있거나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위안화라 불리는 CBDC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르면 연내 발행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CBDC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달 일본은  ‘골태방침(骨太の方針)’이라 불리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에 CBDC를 포함했다.

일본은행(BOJ)은 지불결제 시스템팀 산하 ‘디지털 통화 그룹’을 발족했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현금 없는 결제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CBDC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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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내년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CBDC 설계 및 기술요건을 기반으로 한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 수행에 나선다. 이후 내년 1년 동안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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