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조항 뺐다”… 러시아, 암호화폐 관련법 개정안 바꾼 이유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주요 암호화폐(디지털 자산) 관련 법인 디지털 금융자산(DFA) 법안 개정안에 초안과 달리 형사 처벌 조항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러시아의 DFA법안 2차 개정안에 암호화폐 이용과 관련된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의 아나톨리 악사코프 금융시장위원장은 현지 언론 리아 노보스티에 “이번 법안에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이 법안에 형사 및 행정법을 적용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가 두마는 암호화폐를 불법 운영하거나 발행할 경우 최대 7년 징역형,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법안 내용으로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법안에 형사처벌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암호화폐에 대한 완전한 금지가 시작된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러시아 기업들의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18년 5월 러시아 의회에서 통과된 DFA는 이번 달 확정될 경우, 내년 1월 1일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이 법안과 달리 암호화폐에만 주력한 DC( Digital Currency) 법안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DC 법안의 경우 실제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를 담은 반면 DFA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과 같은 핵심 산업에 적용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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