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도 FATF 기준 적용한다”…총회 내용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스테이블 코인에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방지(CFT)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가상자산)다. 페이스북이 발행을 앞둔 리브라도 스테이블 코인 형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영상으로 개최된 FATF 제31기 제3차 총회 참석 결과를 공개했다.

총회에서 FATF는 주요20개국(G20)이 제출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및 그 서비스 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현재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FATF는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이 마련된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각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 시점에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FATF는 “회원국의 법제도입 및 민간의 트래블 룰 이행을 위한 기술 개발 등 현황에 비추어 볼때 민관 모두 발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1년 후 제2차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가상자산 관련 주요이슈들에 대한 추가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FATF 기준 개정안도 마련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고위험에 강화된 방지 조치를 하고 저위험에 가소화된 방지 조치를 취하는 위험기반접근법(RBA)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만 적용되고, 확산금융 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나 취득, 보유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확산금융에도 RBA를 적용해 국가나 금융회사가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후 오는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명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는 북한, 이란이다. 해당 국가에 대한 금융회사, 해외사무서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