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위 “블록체인 산업에 기존 세법 적용 가능해”

스위스 연방위원회가 “블록체인 산업에 기존 세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지난19일 ‘분산원장기술과 블록체인 개발에 대응한 스위스의 세법 개정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방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스위스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을 위해 기존 조세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소득, 자산, 자본이득세, 부가세 등의 기존 법이 블록체인 분야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상품의 특별 세금조항과 관련한 입법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며 “당국은 토큰의 소득 측면에서 원천징수 조세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방위원회는 스위스의 블록체인 관련 제도 확실성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해 3월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연방법 적용을 논의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블록체인 관련 더 나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스위스 정부는 2018년 법적 프레임워크가 블록체인 등 신기술 대응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스위스에서는 거래, 채굴 등 주요 암호화폐 관련 행위에 연방세가 부과된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