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등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다음달 최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차 부산 블록체인 사업 추가 확대를 포함해 총 9건의 특구계획 심의가 진행됐다.

29일 중기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 전문 언론인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7개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부산 블록체인 사업, 대전 바이오 사업 등 2개 분야의 추가 사업 확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7개 신규 특구는 ▲ 부산 해양모빌리티,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 강원 액화수소산업, ▲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 경북 산업용 헴프 등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비대면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바이오(공동연구시설, 게놈산업), 무인(로봇, 드론배송) 사업에 맞춰진 특구계획도 심의했다.

1차 지정 사업이었던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가 확대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특구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 계획의 사업성과 혁신성 등을 보완해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선 그간 보완된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은 다음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화와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관련된 산업과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썸네일출처=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