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ICO 합법화 프레임워크 도입 준비 중

프랑스 금융시장 규제기관인 AMF(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가 ICO 투자유치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다.

프랑스 경제재정부는 AMF측이 ICO를 합법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재정부 장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이해 관계자 및 협회들과 논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 언론 르에코(Les Echos)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추구한다. 유연하고, 설득력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AMF가 암호화폐 및 관련 자산 투자를 다루는 웹사이트 15곳을 금지한 것과는 대조되는 정책이다. 해당 웹사이트들은 불법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도입된다면 AMF의 ‘ICO 허가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가를 받지 않은 ICO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AMF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ICO는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게 된다.

프랑스의 이번 발표는 ICO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미국 증권 거래소(SEC)의 움직임과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