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무부, ‘암호화폐 금지법’ 비판…”압류 코인 처리 못해”

러시아 법무부가 ‘암호화폐 금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러시아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압류한 암호화폐로 법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일반적으로는 경매를 통해 압류품을 판매하게 돼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인 러시아에서는 암호화폐를 처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정부부처를 선정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매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국민이 국가 인프라를 사용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파산 절차를 밟을 시에는 개인이 암호화폐를 받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또 법원의 영장이 있을 경우 암호화폐를 압류 가능하다.

썸네일 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