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는 구체적인 규칙보다 포괄적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타버트 위원장은 하버드 비즈니스 로우 리뷰(Harvard Business Law Review)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면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며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 기반의 규제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는 부작용이나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접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버트 위원장은 “특히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핀테크 분야에는 원칙 기반의 규제가 적합하다”며 “미국이 핀테크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버트 위원장은 앞서 암호화폐 시장과 원칙 기반의 규제법을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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