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품거래위원장 “디지털자산 규제, 포괄적 원칙에 근거해야”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는 구체적인 규칙보다 포괄적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타버트 위원장은 하버드 비즈니스 로우 리뷰(Harvard Business Law Review)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면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며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 기반의 규제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는 부작용이나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접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버트 위원장은 “특히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핀테크 분야에는 원칙 기반의 규제가 적합하다”며 “미국이 핀테크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버트 위원장은 앞서 암호화폐 시장과 원칙 기반의 규제법을 지지한 바 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