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외국인 출금 제한 푼 업비트…22% 원천징수 정책은?

국내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외국인의 원화와 암호화폐 출금을 약 5개월 만에 재개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암호화폐 매매이익 22%는 업비트가 예수금으로 원청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출금할 수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업비트는 외국인 회원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출금 제한 조치 해제를 알리는 메일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전송했다.

이번 메일에는 출금 재개 공지와 함께 외국인이 2020년 1월부터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의 22%(국세 20%, 지방세 2%)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천징수한 부분은 업비트 예수금으로 예치되고, 나머지 금액만 출금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거주가 확인되는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서 1년간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내 거주자들은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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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말 빗썸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회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업비트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도 향후 당국이 세금을 걷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아직 당국의 과세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 시스템 준비와 외부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 이번 정책을 만들었다”며 “오랫동안 출금이 제한된 외국인들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당국의 기준이 발표되면 이를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9일 ‘외국인 출금 제한 조치’ 관련 업비트 공지사항 (출처:업비트 공식 홈페이지)

지난 2월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지난해 말 고객확인절차(KYC) 강화 조치를 위해 외국인 회원의 출금을 제한해왔다고 밝혔다. 요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KYC를 완료한 외국인 회원에 대해선 출금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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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빗썸의 세금 부과 이후 정확한 과세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별 과세기준 검토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과세 기준에 대한 당국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시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독자적인 판단으로 외국인 회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과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출금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KYC를 모두 완료한 외국인 회원에 대해 하루 빨리 출금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