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연구 속도내는 한국은행…CBDC 법률자문단 출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등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

15일 한국은행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정 및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 실시할 외부 연구용역의 주제를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6인으로 출범한다.

정경영(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기환(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자료: 한국은행

한은 측은 “내년 5월까지 1년간 운영하되 지속 여부는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오는 7월까지 국내 지급 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 기술 요건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오는 8월까지 CBDC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확정된 CBDC 설계 및 기술요거을 기반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글로벌 CBDC 경쟁 뛰어든 한국은행…내년 파일럿테스트 한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