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 적용?”…기재부 “결정된 것 없다”

오는 7월 공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최근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2일 기재부는 이날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확정됐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기재부 주관 세제 개편 TF 등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안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재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확정하면서 다음달 공개될 세법개정안에 과세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는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거래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포함할 경우 과세 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를 통일해야 한다. 각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거래 시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얻은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더해 1회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번 과세안에는 암호화폐 매매 차익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 암호화폐공개(ICO), 에어드랍 등으로 얻은 수익을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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