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개발부 “암호화폐 금지하면 경제 도움 안돼”…의회에 서한

러시아의 경제개발부가 최근 발의된 암호화폐 금지법을 비판했다.

러시아 의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서버나 웹사이트를 이용해 암호화폐의 발행 및 운용을 지원하는 일체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암호화폐를 구입하거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역시 금지된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의회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가 해외 경로를 통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규제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을 적절히 관리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의 준비 과정에 참여한 익명의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전면 금지하는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러시아 암호화폐 기업은 해외에 사업을 등록하고 현금을 이용한다”며 “법안이 통과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