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금지는 위헌’ 대법원 판결 후…여전히 암호화폐 꺼리는 인도은행들

인도 은행들이 여전히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의 거래 금지가 위헌이라는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도 별다른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 주요 은행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3월4일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중앙은행의 거래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8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나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는 인도 중앙은행이 거래 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의 ‘규제 공백’ 상태로 돌아갔다는 평이 나왔다.

은행들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서비스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서비스에는 어떠한 규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징역 10년 형을 받게 되는 ‘암호화폐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