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 “암호화폐 규제 말고 금융기관을 규제해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의 안드레아 엔리아(Andrea Enria) 회장이 “은행 및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을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엔리아의 발언은 최근 유럽 내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과 유사하다.

3월 8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핀테크를 위한 EU 차원의 규제를 마련하는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영국 은행 총재는 최근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하지만, 완전히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엔리아는 지난 금요일 코펜하겐에서 “암호화폐를 보증하는 기관이 없는 것이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할 이유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과거 2014년, EBA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회사를 규제하는 ‘간접 암호화폐 규제’를 제안했었다.

하지만, 엔리아는 핀테크 기업이 은행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 대상의 규제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제한적 규제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 혁신을 저지하는 효과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 중순 EBA, 유럽 증권 시장 당국(ESMA), 유럽 보험 및 직업 연금 당국(EIOPA)가 속한 유럽 감독 당국은 “암호화폐는 유동성이 높고 위험하다”며 투자자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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