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비트코인 투자자도 세금”…채굴·에어드랍도 예외없다?

오는 7월 공개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방안이 담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차익매매 뿐만 아니라 채굴, 암호화폐공개(ICO), 에어드랍 등에 따른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길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만약 거래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포함할 경우 과세 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를 통일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거래 시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얻은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1회만 세금을 내면 된다.

특히 채굴이나 ICO, 에어드랍 등으로 얻은 수익이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ICO란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에어드랍이란 암호화폐 소유자들에게 비율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과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채굴이나 ICO, 에어드랍으로 얻은 수익을 (매매 차익과 다른) 별도 예외 규정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세나 거래세 도입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세법개정안이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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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기재부 주관 세제 개편 TF 등이 가상자산 과세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한편, 미국 국세청은 2014년부터 일반 암호화폐 거래를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5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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