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금지’ 초안 윤곽 나온 러시아…위반하면 벌금?

러시아가 추진 중인 암호화폐(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금지 정책이 담긴 법률 초안이 공개됐다. 암호화폐 보유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불법 행위자들의 경우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주 초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률 초안을 연방하원 의회인 ‘국가 두마’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규제 칼 빼드는 러시아 중앙은행…”암호화폐 발행·유통 금지”

초안은 디지털 경제 씽크탱크와 러시아 최대 과학 기술 클러스터로 알려진 스콜코보 (skolkovo)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에서 작성했다.

첫 번째 초안에는 러시아 내 암호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개인과 기업은 암호화폐를 주고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암호화폐를 상속받거나 파산 기업의 채무자에게 배분되는 경우, 법원 판결로 몰수되는 경우는 예외다.

암호화폐를 소유할 경우에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때 구입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초안에는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이들에겐 형사 처벌을 부과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등록기관의 승인 없이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은 최대 200만 루블(347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 개인이 암호화폐나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최고 3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한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입한 경우 100만 루블(17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통해 개인들이나 국가에 피해를 끼친 규모가 크다면 최대 징역 7년형 또는 강제 노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하원인 두마의 아나톨리 악사코프 금융시장위원장은 “공식 문서는 맞지만 법안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