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방법원, “암호화폐는 ‘상품’,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 권한 있다”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상품(Commodities)’과 같이 규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잭 와인스틴(Jack Weinstein) 판사는 2015년부터 CFTC가 주장해온 ‘암호화폐는 상품’이라는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판사는 CFTC는 상품을 규제할 포괄적인 권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올해 1월 시작되었다 임시로 중단된 CFTC와 코인 드랍 마켓(Coin Drop Market) 간의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CFTC 측은 코인 드랍 마켓 측에 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코인 드랍 측이 투자 조언을 위한 비용을 받았지만, 조언을 제공하지 않은 채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고객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과 더불어, 코인 드랍이 CFTC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밝혔다.

하지만 코인 드랍 마켓은 CFTC가 암호화폐 상품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암호화폐가 ‘상품’에 속하는지 ‘증권’에 속하는지 논쟁이 이어져 왔다.

작년 가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ICO를 증권이라 분류한 바 있으며, CFTC는 작년 7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정의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하면서 두 기관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초 CFTC와 SEC의 공동 공청회에서 두 기관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합의된 규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