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특구 성과 ‘우수'”…중기부 평가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지정된 7개 규제 자유특구 중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배러티 리사이클 특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7개 특구는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등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이틀간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했다.

특구 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우수’, 70점 이상은 ‘보통’, 70점 미만은 ‘미흡’으로 구분했다.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투자와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 특구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코인플러그와 현대페이로부터 각각 75억 원, 45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을 유치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로부터 1000억 원을 투자유치 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종 자율차 특구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기부는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내년에는 총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김희천 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썸네일출처=중기부